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2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범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교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결집하자 명씨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 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은 7가지다. 명씨가 공직 선거 등과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 등을 한 의혹, 명씨가 지난 대선 때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이나 경남 창원 국가 산업 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한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했다.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기대만큼 여론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대여(對與) 공격용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명씨 특검을 통해 선거 구도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