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反) 탄핵’ 지지자들이 결집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넣었다.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고, 정쟁 이슈는 김건희 여사에서 계엄 사태로 옮겨가면서 명태균씨가 연루된 의혹만 따로 떼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정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의 창원지검 수사로는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현재의 여론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지 못했고, 중도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은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민주당의 ‘줄 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국정 무력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당시 정국이 아닌 본인과 김 여사와 관련한 명태균 의혹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반박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명씨가 경남 일대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여권 주요 정치인들과 교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띄우는 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는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