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둘러싼 진통이 심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는 걸 왜 법으로 막느냐”며 정부·여당과 반도체 업계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으나,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가 5일 경제계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표가 입장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 기업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삼성·SK·LG·현대차 등을 비롯한 재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노동 문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져선 안 된다”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계 관계자들을 향해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취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 발언에 재계 관계자들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이틀 전만 해도 재계 요구를 수용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기조의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반도체 연구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2시간 예외 적용 주장과 관련해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반도체 특별법에 두는 것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넣는 대신 기존 제도인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별 연장 근로란 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