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엉터리 수사가 입증됐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했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신속한 구속기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