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지금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하다”며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정치 IMF’가 경제 위기, 외교 위기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으로 가장 먼저 ‘NEXT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도 내놓은 메시지로 해석된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이나 개헌 필요성 등 저마다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광재 전 총장도 대열에 가세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내치(內治)에 실패하면 정권을 뺏기지만, 외치(外治)에 실패하면 나라를 빼앗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시대의 한미동맹 패키지 전략을 한국이 구상해 선(先) 제안하자”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그러면서 ‘인공지능(AI)·전기 시대 에너지 협력 강화’ ‘알래스카-그린란드-동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협력’ ‘조선산업 협력으로 한미 해양 동맹 시대’ ‘지구, 우주통신 협력 21세기 실크로드 연대’ ‘한국이 아시아의 데이터 허브로 거듭나는 데이터 협력’ ‘AI 교육 및 표준화 협력’ ‘기후위기 4대 재난 극복 협력’ ‘RE100 협력’ ‘스토리의 나라 한국과 플랫폼의 나라 미국 협력’ ‘국부펀드 만들어 한미 전략기술에 공동 투자’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보며 희망을 얻는다”며 “국가를 다시 설계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기술, 경제, 안보와 평화를 살리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