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앞서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 끝에 부결·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사법 처리와 탄핵 관철에 주력해 왔다. 그런데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성공하자 공격 화살을 김 여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속 대여(對與)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 특검 도입과 관련해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재추진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하루 만인 지난 9일 내란 혐의에 외환(外患)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그 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처리 시점도 저울질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빨리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명씨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김 여사와 연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은 오는 2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명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기소를 촉구할 방침이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 명씨 부탁을 받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보고 압박에 나서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김 여사의 출국 금지, 체포 요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KBS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과 가족을 어떻게 다뤘느냐”며 “김 여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핵심 인물로, 비리가 더 많다.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됐으니 다음은 김 여사의 차례다. 체포는 당연하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며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금융 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나아가 계엄 사태에 김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1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김 여사가 (정보사) OB(올드보이·예비역)나 HID(북파 공작 부대)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획책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 공세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에선 윤 대통령 내란과 관련된 탄핵 심판, 또 구속 기소와 재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다음 주 중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감방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구속 수감 중인 계엄군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내란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시 구치소로 가겠다’는 안은 현재까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