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장성 5명 가운데 3명이 군복을 입고 출석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육군대장)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육군중장)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육군중장) 특수전사령관이었다. 이들이 어깨에 단 별을 합하면 10개에 이른다.
이들 세 명의 장성은 군사 경찰들이 국회까지 호송했다. 군복 차림의 이들은 회의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이번에 구속된 여인형(육군중장) 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소장) 정보사령관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증언하기가 부적절하다며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안수 총장 등 구속된 장성 5인은 현재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를 비롯해 복수의 군 미결수 수용 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한다. 교도소 수용 중에는 미결수복을 입고 생활한다. 하지만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한다’는 관련법(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국정조사에 참석한 세 사람은 모두 군복을 입고 나왔다.
구속 기소된 장성 5인은 보직 해임이 되지 않아 현재 육군 참모총장과 사령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특전사·수방사·정보사 사령관은 보직 해임 심의가 시작돼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총장은 보직 해임을 위해 최소 ‘상급자 2명’이 필요하다는 군인사법 시행령 규정 때문에 법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상급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김명수 합참의장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이 아닌 기소휴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