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국회 탄핵 소추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때까지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맡겠다고 밝혔지만, 한 총리도 ‘내란 주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현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줄탄핵’을 통해 사실상 식물 정부 상태를 만들어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나 탄핵 소추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말이 나온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는 ‘내란 주범’이나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별개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이르면 하루 이틀 내 (탄핵 추진을) 결론 낼 것”이라며 “주변 정황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이른바 ‘내란특검법’에서도 한 총리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한 총리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균택·이용우·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죄(外患罪·외국으로부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