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엄건의권이 있는 이 장관을 탄핵해 직무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엄이 해제된 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계엄건의권을 쓸 수 있는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 누구도 이상민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차 계엄 건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경우, 이미 사의를 표한 국무위원 전원은 불참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최고위원은 “국방부 차관이 즉각 방첩사령관 여인형을 직위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인형은 불법 계엄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미리 부대를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일체의 자료를 이동해 폐기,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명태균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 척결로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을 행해선 “내란 수사도 현 상황 본질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있다”며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 갖춘 특검에 의해 수사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