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자 “국민의힘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공범”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과 22대 당선자들은 이날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진상 규명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진상 규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의원총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했다. 21대에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저지를 우회하기 위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개월 심사 기간을 거치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22대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할 상임위가 법사위라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으면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강행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국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능멸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거부권 건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을 22대 국회에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