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자는 취지였다.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두 야당이 ‘반(反)검찰 연대’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검찰 공격수’ 역할을 했었다.
조국 대표는 축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와 별도로 이날 두 야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전날 한 매체는 ‘국정 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보도가 거론됐고 이재명 대표는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명백한 모해위증교사로, 감찰할 일이 아니라 탄핵해야 하고 형사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