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여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심적 문제로 “교육 문제”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교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대학 간 차별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 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 발표에서,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곳의 재정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와 지방의 국립·사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