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몰·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나라를 위해 숨진 군경 자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내년도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6억1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몰·순직 군경 자녀 약 200명에게 사회 각계 저명 인사들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해주고 해외 탐방,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군 유가족 지원 기관(TAPS), 경찰 유가족 돌봄 재단(COPS), 전미 순직 소방관 재단(NFFF) 등을 본떴다고 한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이 “순직 군경 자녀에 대한 실질적 사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당시 “순직 군인, 경찰, 소방관의 어린 자녀들을 돕는 일이 야당에는 눈엣가시냐”며 “보훈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자체를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다 보니 이 예산의 최종 존폐 결정 여부는 예결위로 넘어갔다. 예결위의 여야만 합의하면 예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예결위 의원들 중 민주당 의원 7명이 이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민주당 예결위 의원 7명은 “유가족 자녀에 대한 제복 지원 등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외 탐방 등은) 유사 사업이 보훈 문화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예산 복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예결 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4일 예결위 소위를 열었는데,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관련, 별 언급 없이 ‘심사 보류’라고 한 뒤 넘어갔다. 보훈부 고위 관계자는 “순직 군경 자녀들이 보상금·의료 지원·취업 가점은 받지만, 부모를 잃은 심리적 결핍 치유가 더 중요하다”며 “막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라도 예산안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