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통한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증원에 실패했다.
공공의대는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한 교육기관을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신설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지역 의대’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각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안(지역의사제)도 추진해왔다. 공공의대의 경우 입학생을 시민 단체 등이 추천토록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전남권 의대 신설’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신정훈·김원이·소병철 의원은 18일 ‘전남권 의대 신설’을 주장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소병철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각각 삭발식도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에 “지금 의료계 반발을 이겨내고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인데 이러다 될 것도 안 된다”며 “세부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 수가 조정 등을 통한 기피과 전문의 확보는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의사가 양성되는 동안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이날 “민주당이 내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같은 조건이 관철될 경우 의료계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 10년 의무 복무’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적인 정책이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