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6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9% 늘어난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85만 건, 부과액은 6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2021년 상반기 부과액 3956억원보다 2366억원(59%) 증가한 수치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부과 건수로 살펴봐도 2021년(769만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4% 늘어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액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764만건(920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66만건(1조215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과태료가 2021년 한 해 동안 걷은 과태료에 근접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경찰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