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협치와 의회 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민생을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했다.
최근 폭로된 ‘뉴스타파 가짜 인터뷰’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3일 전 확산된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민주주의의 붕괴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면서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이런 시도가 반복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주당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책 마련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은 자제하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세일즈 외교’와 국가 전략 기술 지원 강화, 원전 수출, 물가 안정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거론하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경쟁’에 주력하자”고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 그가 꼽은 8대 과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편 복지’를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약자 복지’를 핵심으로 한다”며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20만원 인상했지만 현 정부는 내년 한 해만 21만3000원을 올린다”고 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유통산업발전법·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등도 촉구했다. 이상 동기 범죄·마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마련, 우주항공청 설립 등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가 재정을 계속 확장해 국가 부채 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 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 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둘러싼 반일 감정 선동 자제도 요청했다.
그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45분간의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정치’(28회), ‘민주주의’(18회), ‘협력’(12회) 등을 주로 말했다. 이 때문인지 윤 원내대표의 연설 중엔 야당의 집단 반발과 야유 등이 거의 없었다.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진정으로 정치와 소통을 복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