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3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 흉내를 낸다”며 “자신과 군의 미래에 두고두고 해악을 미칠 일탈 행동을 멈추고 당당한 군인의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 신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이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국방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국방부에서 대대장 이하로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며 박 전 단장의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단장의 일탈 행동이 갈수록 가관이다”며 “그가 해병대 기강과 질서 유지의 최고위급 책임자여서 더욱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정당한 수사를 시작 단계에서 거부하더니, 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제3기관에 의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나아가 해병대 정신이 깃든 군복을 입은 채 1인 시위와 방송 출연을 했다.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아니라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작심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박 전 단장에게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아직도 외압이라고 판단하느냐”며 “’군사경찰직무수행법’ 5조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축소·은폐·왜곡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다수의 군 지휘관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휘감독자의 과실 책임은 대법원도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극히 입증이 어려운 분야”라며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단장과 예하 지휘관 및 간부 8명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통보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무조건 수용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단장 의도처럼 지휘관과 간부들의 구체적인 ‘과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쉽사리 마구잡이로 외부 수사를 받는 상황을 방관한다면, 앞으로 장병 중 누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 보호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겠는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박 전 단장의 언동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3류 저질 정치인의 악습 흉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박 전 단장의 점입가경 정치인 행세 뒤에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변호사 중 한 명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박 전 단장 여론전 이후) 즉각 맞장구를 쳤다. 그 후 민주당 군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연일 정치공세 휘슬을 불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