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마음을 잡기 위해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퍼주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소속 지자체장·광역기초의원들과 ‘모든 대학생의 천원 아침밥 지원’을 주제로 화상 회의를 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1000원만 내고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1000원, 대학교들이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식이다. 이 사업 확대를 추진한 건 정부, 여당이 먼저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29일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예산을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총지원 인원을 69만명에서 150만명(대학 41곳)으로 대폭 늘리는 것인데,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전국 대학생 250여 만명(대학 350여 곳)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한 해 예산으로 총 50억원가량이 들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보다 3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1인당 정부 지원 금액을 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리고, 또 각 대학이 속한 지자체별로 1000원씩 추가 지원하면 전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장은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추경 편성을 통해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 소속 광역·기초의회도 이 방침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저희는 당장 5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들에 관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힘을 모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은 재정을 이유로 민주당안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음 같으면 모든 국민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대접하고 싶다”며 “그러나 우리는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