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수용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들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을 향해 ‘농가 민심’ ‘식량 안보’를 위해 이 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행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농가 민심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