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1일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글에서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함께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 추천 방송직능단체 등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이사 추천 단체를 장악하면,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고, 결국 공영방송 사장까지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니 또다시 전원 발의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며 “여당일 때는 대통령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야당일 때는 민노총과 연합하여 의회독점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의 과거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방송직능단체는 MBC와 KBS 경영진 사퇴운동을 벌였다. 직장과 자택 등을 찾아가 폭력적 압박을 가했으나 올해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은 해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며 “심지어 당시 점수 조작 가담자들은 구속 기소된 상태”라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논할 수 있느냐. 홍위병 같은 폭력과 파렴치한 조작으로 방송장악을 획책했던 공범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민주당은 성폭력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는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처리했다. 권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날치기 입법의결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임대차하는 야바위로 국회법이 정한 90일의 숙의 기간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며 “이 개정안 자체가 민주당의 폭력과 야바위에서 탄생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민노총이 보여준 ‘언폭’과 같은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본회의 저지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