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맛에 맞는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주요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등을 망라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의뢰해야 한다”며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통상 과거 특검 법안에서는 특검 후보자를 여야가 한명씩 추천하거나, 변협 등 외부 법률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여야가 협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했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만 할 수 있도록 못 박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한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한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여당 추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며 “권력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의혹의 경우 상대방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간 검찰이 넘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