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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을 점한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이 주도해 의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항의했고,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도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했던 지난 5년 동안 법안을 방치했다”며 “진짜 노조를 위한 법이면 문재인 정부때 하지 그랬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노총 일부 불법 행위 주도자들을 위한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의결 이후 양대노총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여당은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안이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악행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선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이 넘기때문에, 재의결 시 국민의 힘 의석만으로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에는 양대노총 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戰 1년… 자유, 독재와 싸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는 24일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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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해명하며 “지금이 역사의 분기점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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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깔린 母子 6시간 사투 끝 구해… 모두 감격 눈물”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투입됐던 한국 구호대 1진 송희남(51) 대원은 도착 당시 현지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구호대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새벽 3시쯤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바로 구조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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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폭, 임기내 완전 근절… 불법방치 기업엔 지원 중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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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가능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어서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파업 만능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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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중국·에너지 등 ‘트리플 악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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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도 한물갔다”... ‘인맥 다이어트’에 빠진 MZ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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