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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4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의 제목은 “대도시 까지 번진 ‘신입생 0명’ 초교”였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올해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가 147곳(분교 포함)에 달하고,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은 물론 서울에도 폐교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구절벽·저출생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를 가동, 1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최종윤·강득구·김상희·민홍철·송재호·양기대·윤재갑·윤준병·이원택·최혜영), 국민의힘 의원 7명(김영선·이달곤·김승수·서정숙·유경준·이종성·황보승희), 정의당 의원 1명(류호정)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돼 올해 11월까지 활동합니다.
인구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 힘 김영선 의원은 “20년 동안 투입된 예산만 280조가 넘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난 2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할 시기...이제라도 진짜 도움 되는 정책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이달곤·최종윤)는 본지 통화에서 “실제 효과를 낸 국내외 입법 사례와 정책을 찾아서 법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게 인권특위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대 부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생아 수는 60만명 대였다가 2001년에는 60만명 이하, 이듬해인 2002년에는 50만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가 3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의 경우 26만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출생아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올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 수준으로 전망되고, 2070년에는 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감소는 전체적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1월 누적 인구 자연 감소분은 10만70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분 자료까지 반영하면, 그 이상의 인구가 2022년 한 해 11만~12만의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절벽 문제는 생산인구 감소, 지역 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죠. 2006년 영국 옥스포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트 콜먼 교수는 ‘저출생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을 철회했지만,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6년(1.12)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0.79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인구위기 앞에 여야가 오랫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모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과 법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은행 성과급 1조4000억… 1년새 35% 늘렸다
지난해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순이익 증가율(20%)보다 성과급 증가율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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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000원 피자에 배달 관련 비용 8000원... 쥐는 돈은 2200원 뿐
인천 부평에서 4년째 피자집을 하는 박모(39)씨는 “배달 주문이 들어왔음을 알리는 ‘띵동’ 소리를 들어도 반갑지가 않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과 ‘부릉’ ‘바로고’ 같은 전문 배달 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몇 년 새 크게 뛰면서 배달 주문이 늘어도 남는 게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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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물가상승률 6.4%… 인플레 둔화 속도 느려졌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다고 14일(현지 시각)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했다. 상승률이 전달(6.5%)보다는 낮아지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시장의 전망치(6.2%)보다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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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中 정찰풍선’ 규탄... “주권침해 말라”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영공을 침공한 사건에 대해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제히 중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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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만배 현금 33억 어디로 갔나’ 천화동인서 빼간 자금 추적 중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천화동인 1호에서 꺼내간 490억여 원 가운데 33억여 원의 행방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절반쯤은 현금으로 가져갔고 나머지도 수표로 받아가 돈세탁을 하는 바람에 자금 흐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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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案’ 정의당이 찬성 밝히자... 개딸들 “총선서 0석 만들자”
정의당은 14일에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내년 총선 이후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며 ‘0석 만들기’에 나서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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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쓰고도 저출산에 학교 문닫아… 실제로 도움되는 법 만들고 돈 써야”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1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위원장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여야 간사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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