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1심 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는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권오수를 포함하여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면소 판결 등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행해졌다는 이야기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하였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