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저자의 처지’는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했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저서는 작년 11월 발간됐다. 문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가 있은 지 닷새 만에 조 전 장관의 저서를 추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