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새해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면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공문을 언급하며 “깜짝 놀랐다”고 했다. 새해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참석도 현재 배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꼽힌다. 권익위와 방통위는 올해 8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서도 대면보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들의 대통령 보고라는 것이 부처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저 사람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나갔으면 좋겠다는 문제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처 업무를 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다.
또 “권익위 보고를 받지 않고 배제시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까지 모든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그는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받지 않겠다는 것은 반면에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무관하게 권익위를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임명 이후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권익위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 했다”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권익위는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답변 거부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데 대해서도 권익위는 “공식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은 즉결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