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여당의 반발과 상관없이 강경 태세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자는 의견과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일단은 예정대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상황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 해임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해임 건의안보다는 바로 직무 정지가 가능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임 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여러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는 원내 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들어 일단 예정대로 30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 역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해임 건의가 아닌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해임 건의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해임 건의안 발의도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 소추안을 바로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
다만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태원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다 보니, 젊은 층 사이에선 반응이 썰렁했다. 정치적 공세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지금 국정조사가 중요한 데 국회를 멈추는 일을 민주당이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