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최근 5년 사이에 9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31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조세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2017년 41건, 2018년 63건, 2019년 245건, 2020년 168건, 2021년 284건이었다가 올해 10월까지 391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95배가량, 작년과 비교해 14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체납액 또한 지난해 5000억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보면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5628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될 주택·토지 소유자는 약 131만명에 이른다.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종부세가 주택 보유자 100명 가운데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것이다.
정치권은 “최근 주택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이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36.8% 오르는 동안 종부세는 10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들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면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