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이날 제출한 국조 계획서에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참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국조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등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축제가 열렸는데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와 더불어 근본적 배경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국조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이태원 참사와의 연관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조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필요하면 국조를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등 여러 안건 심의 중인데 국조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되고 정쟁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고 곧장 국조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조 계획서 처리는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의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껏 숫자 힘으로 밀어붙여왔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민주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조에)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