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사태’ 계기로 데이터 이중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카카오 등을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재발 방지대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경악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난)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카카오 등을)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 책임을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데이터 관리 다중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카오에도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등 주요 부가 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