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1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여야(與野)는 오는 21일·24일 열리는 정무위 증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GIO,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등 10명을 부르기로 했다.
21일은 비금융 분야, 24일에는 금융 분야 정무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는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이 열리는 오는 21일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 사항 가운데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013년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던 이 GIO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약속한 중소기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이정훈 빗썸코리아 전 의장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 ‘투자자 피해 규모 파악’, ‘재발 방지 보상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강종현 빗썸코리아 대주주에게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격 폭락 문제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형성 차이홀드코 총괄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밖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론스타 사태), 선민영 전북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 매각),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배달 수수료·불법 하도급), 이승준 부경대 식품과학부 교수(낙동강 녹조·영남권 식수 대책)에게도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을 ‘알박기’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를 폈다. 윤한홍 의원은 정 이사장과 국책연구원장들을 가리켜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온 것 아니냐”며 “(지난 정권의) 정책이 심판을 받았는데도 국감장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임기가) 2024년 2월까지다. 주어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