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정 상태가 악화해 직원들 연봉은 줄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상임이사) 연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발족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2017년 516%에서 2020년 4061%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자본총계가 ‘음수(-)’를 기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역시 지난해 부채가 15조7864억원으로 2017년(5조1072억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자산이 -418억원에서 -2조4724억원으로 58배 늘었는데 누적 적자만 2조8130억원에 육박했다.
그런데 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단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매년 성과상여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 조모 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연봉으로 성과상여금 4657만원 포함 전년 대비 17.4% 오른 1억9155만원을 받아갔다. 2명의 상임이사 연봉 역시 16% 증가한 1억5333만원이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업무 과중에 놓인 일반 직원들의 경우 지난해 연봉이 전년 대비 1.28% 감소한 48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다. 최근 5년간 퇴사율이 18%에 육박했고,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5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노용호 의원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불가피한 부채이지만 공단이 매년 고객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임원들 연봉만 늘린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단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대민업무 능력을 제고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