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다만,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부자 감세”라며 “민생 살피는 정부가 아니라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부에선 서민, 중산층,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십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며 “법인세 세율 체계의 단순화 등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재차 “국민들은 정부가 부자 세금 깎아서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호소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 같은 분이 세제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많이 설명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한 총리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출신인 김 의원에게 ‘예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부자 감세라는 단편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라’는 취지의 반박으로 풀이됐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어떠한 정부 관계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띄우면서 반격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 탓에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 “완전히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로 올렸다”며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 부채를 400조나 올렸다”고 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묻는 여당 의원 질의에 “(통화 스와프가) 우리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섣불리 언급하는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