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와 TBS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을 심의해 방송사를 제재하는 기관으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9명 중 3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명은 민주당이 지명한 인사다. 국민의힘은 이 6명과 방심위 사무처 전·현직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대한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보도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됐는데도 방심위가 MBC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8월 12일 TBS 방송에서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법정 제재인 ‘권고’를 받았는데, 김씨가 올해 1월 28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도 방심위가 제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방심위는 진보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자신의 진영으로부터 소위 ‘예쁨’을 받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봐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5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TBS 봐주기 심의’ 논란에 대해 “(심의·제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을 아울러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TBS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TBS를 표적으로 하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