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일제히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골라 임명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에는 특별감찰관이 활동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연구 수행과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 추천 이사 2명과 여야가 5명씩 추천한 이사 10명 등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자기 몫 이사를 5년간 추천하지 않아 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 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역시 5년 동안 추천을 거부해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추천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꺼리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만 추천하고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권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북한인권재단)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해놨다. 민주당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들도 지난 5년 내내 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해서 협의에 응해주기를 바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