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재의 경제 상황은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경제 위기 대응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20일 넘는 국회 휴업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기업 승계 관련 조세 제도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 규제 완화는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산업 육성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제시할 각 법안의 초안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해, 각 법안을 검토할 여당 상임위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를 법정 세율 대비 37%까지 낮췄는데, 추가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납품 단가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증·감액 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1순위 입법 과제로 꼽고 있으나 역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중단시키면서 약속한 ‘안전운임제’ 연장 또는 일몰제 폐지도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를 심의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없다.
외국과 체결한 경제 조약들도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지난해 체결된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는 상대국은 비준을 마쳤는데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한·베트남 사회보장협정과 한·터키 조세조약,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등도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기업의 수출 및 현지 활동 등과 연관된 조약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