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정 운영 너무 한심,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국정 운영의 방향이 너무 한심하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다” 같은 발언도 나왔다. 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성남 백현동 사건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 등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국을 진단해보면, 지금 정부·여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그룹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의 소환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백현동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리에 관한 수사에 대해 “강대강 국면으로 끌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국을 이런 식으로 몰고가면 다가오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이 (경제) 문제를 초당적으로 협력해 해결해보자는 저의 선의를 (무시하고)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저는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이 가장 큰 불만을 드러낸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재조사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 당시 청와대의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결정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 정보를 까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어느 첩보 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을 해서 북한군의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대북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야기냐”며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지에서 벌어진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비교했다. 우 위원장은 “그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느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느냐. 금강산 관광만 문 닫고 끝났지 않았느냐”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북한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저희가 여당을 할 때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해 처리됐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에는 양보안을 가져오면서 (야당을) 달래가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주먹만 휘두르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정 운영의 방향이 너무 한심하다”고도 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의 발언과 질의응답 전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대로 일요일날 오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주간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 주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간담회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대위가 출발한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아마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게 지난주 일요일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시작한 것인데요. 비대위 출범 일주일 만에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의결되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각 선수별, 또 각 그룹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민주 정당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전체적인 아마 모든 이런 논란과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되면서 당이 단합된 형태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민생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희 민주당의 목표에 따라서 민생우선실천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92명의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민생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고요, 6개의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더 많은 활동 계획들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6개 TF, 물론 화물연대 관련된 TF는 타협이, 타결이 시도되어서 활동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후속 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92명 국회의원들, 아마 더 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빠르게 민생 현장을 챙기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내는 활동들을 이번 주에 주요 활동 과제로 설정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조속히 극복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정국을 한번 제가 진단을 해보면 지금 정부·여당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핵심 그룹들이 한 달이 지난 이 정국을 여야 협치를 통한 협력적 국정 운영으로 가겠다 하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그러한 신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의 소환과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모순된 행동들을 보이는 것 자체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압수수색,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마는 결국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백현동으로 넘어간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으로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보고 나서 이제 또 그 버릇이 남아서 백현동으로 넘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죠. 그러나 역시 이런 압수수색만으로도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 과정도 저는 역시 이거는 민생보다는, 뭔가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 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요. 저는 이런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정략적, 사법기관을 앞세운, 권력기관을 앞세운 이런 식의 야당 압박이 과연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에게도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IMF 위기나 2007년, 2008년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데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정국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지금 다가오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민생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여러 현안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는 20여 년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두세 번의 경제 위기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 보자고 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저의 선의를 이런 정략적 공격과 대결 국면으로 간다면 저는 정면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순실 탄핵까지 완성시켰던 제가 이 정도의 국면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신다면 오판이십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내내 더미래, 더민초, 재선 모임들까지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86 그룹에 대한 불쾌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세우는 민주당의 리더는 어떤 리더야 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상호 위원장 어쨌든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을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당이 한 가지의 목소리로만 가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죠.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초선 그룹, 재선 그룹, 그 다음에 제가 처럼회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만났고, 홍영표 의원도 만났고, 또 더미래 워크숍에도 가봤고 쭉 제가 모든 모임의 흐름들을 쭉 파악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다양한 의견의 분출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각 그룹에서 나온 의견 하나 하나에 제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의원 모임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쭉 듣고 있고요, 다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 정도의 문제 제기 정도면 큰 위기는 오지 않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한번 종합해서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이런 평가와 토론이 곧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느냐로 수렴되겠죠. 또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 또한 당원과 대의원, 또 우리 의원님들, 당 구성원 전체가 지혜롭게 판단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당대회 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안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기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강욱 의원 징계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쪽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도 되게 중요하지만 두 개 다 모두 중요하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니까 지금은 이제 민생이 더 중요하다 민생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호 위원장 최강욱 의원 것은 20일, 내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심판원의 회의가 소집된다고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심판원은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고요, 윤리심판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여봐야 회의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 제가 여러분에게 복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협조하지 않겠다, 이 표현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총공세를 했던데 제가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NLL 관련된 자료, 정상회담 관련 자료 얘기할 때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첩보 내용들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과연 도움이 됩니까? 어느 정파에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국가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정보를 까면 대한민국의 어느 첩보 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을 해서 북한군에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북한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북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대한민국의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 뭔가 월북 사실을 조작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첩보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감시하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는 모든 첩보 기능과 대북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예전에. 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형제나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현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합니다. 그 가족들의 상처와 상흔을 되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첩보 기관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걸 무시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가족 때문에 대한민국의 첩보 기능, 여러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을 공개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의 내용으로 만듭니까.

자, 두 번째, 또 비교해 봅시다. 결과를 봅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금강산 관광 갔던 박왕자 여사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피살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결국 금강산 관광만 문 닫고 끝났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피살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북한의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내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의 희생 속에서 더 강력한 대처를 했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방금 생긴, 최근에 생긴 현안이면 저는 또 나름대로 같이 여러 가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1년 9개월 전에 일어났고 마무리된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꺼내 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대한민국 첩보 기관을 무력화하고 우리나라 감청 기관의 감청 주파수 다 바꿔야 되고 또 북한을 접촉했던 휴민트들 다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개합시다, 3분의 2 의결로. 저는 정말,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기자 원내 일이긴 하지만 내일까지 김승희 장관 청문 시한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이나 아니면 법사위 원내 문제 구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께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여권의 태도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여당을 할 때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습니다. 물론 야당이 주장을 하지. 그러면 양보안을 내서 그 양보안을 기초로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할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받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했지 않습니까. 양보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 구성 문제이든 인사청문회 문제이든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한 게 지금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서 단 한 건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국회에서 동의해 줬습니다. 당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총을 열어서 표결까지 해서 통과시켜줬습니다. 협조했죠? 두 번째. 추경, 당 내에서는 선거 전에 추경이 집행되면 불리하니 선거 이후로 미루자 의견이 상당히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의원들과 상의해서 선거에 불리할 거 알면서도 ‘지금 민생이 어려우니 협조해 주자.’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에 관한 사안,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안, 다 야당이 양보해서 협조해 준 것이지, 여당이 무엇을 양보해서 도대체 진행된 것입니까. 이 정도 도와줬으면 적어도 그게 원 구성 협상이든 뭔 문제든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양보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권성동 의원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합의안조차 팽개친 게 어느 당입니까? 의총까지 통과시켰는데. 법무부 장관 전화 한 통에 합의안을 뒤엎었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정국을 풀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원내 사안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양보안을 가져오면서 달래가면서 협력적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조해 줘도 합의안 뒤엎고, 계속 압박만 하고,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런 태도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국정 운영을 하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의회를 끌고 가는 태도로서 과연 온당한 것이냐,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태도들이 맞는 거냐, 그러면 야당은 항상 양보만 하고 가야 되느냐.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이런 국정 상황,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계속 야당한테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수사 당국은 계속 야당 의원들을 소환하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서해 피살 사건으로 전 정권에 소위 말하면 북한에 뭔가 굴복했다, 이런 이미지 만들려고 하고 이게 저는 알 수가 없는 게 정권 잡고 나서 초기에 이렇게 한 정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비대위고 선거에 패배한 정당의 복구를 위해서 뛰고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비대위는 야당 대표인데 정무수석이 전화 한 통화 합니까, 정무비서관이 찾아옵니까. 참 신기해요.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원 구성은 어떻고 인사청문회는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끌고 가야 할 내용이지만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정권 초기에 여당이 이렇게 대화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도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를 내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일들에 집중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제가 야당 대표가 오히려 이렇게 더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질문 하십시오.

기자 검·경 보복 수사 관련해서 관련해서 대응 기구도 출범하잖아요. 이게 저는 사건이 아까 이번에 말씀하셨던 서해 공무원 사건이랑 이재명 의원 겨냥한 검경 수사, 두 가지에 대한 대응 기구인지, 거기가 어느 정도 좀 나눠져 있는지.

우상호 위원장 우선 금요일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꾸리기로 방향을 정했고요, 당 사무처에 관련된 기획을 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중간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보고를 받고 관련된 기구의 명칭, 구성 등에 대해서는 월요일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가 부족하면 수요일날 구성하게 되겠죠. 저는 이 사안은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사안이 아니어서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책 기구를 꾸린다는 것은 결정을 했으니까 관련된 계획안이 사무처에서 올라오면 비대위원들 사이에 상의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계속 민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준석 국민 대표는 민생이랑 이 진실 규명이랑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회피하려 하냐,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족들도 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여러 언론 매체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월북이 아니라고 바꿀 거였으면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월북임을 강조를 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신지 궁금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이게 자꾸 질문에 답하다 보면 당시에 들었던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아니니까 전해 들은 얘기로 해서 공개해 드릴 수는 있으나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도 조심했던 것이, 관련된 첩보 당국에서 가능한 한 이 첩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이걸 어느 단위의 감청으로 첩보를 구했다고 하면 북한이 자기네 군과 정보 당국의 통신 주파수를 싹 바꿉니다. 다시 우리가 그 첩보를 하기 위해서 써야 할 노력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제가 국가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하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적어도 이건 정권이 관련 첩보 당국이 이런 첩보를 안 줬는데 월북이라고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없어요. 관련된 정보 당국들이 첩보를 올리니까, ‘아, 그래요. 이게 월북이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지, 아니, 우리가 갑자기 월북이라는 정보가 없는데 왜 권력기구가 그걸 월북이라고 발표하라고 하겠습니까. 해경의 발표도 잘 보시면 월북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까지 했나요? 표현이 아주 애매하던데.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겠죠, 해경이. 다른 정보 당국은 있단 말이에요, 첩보가. 이게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첩보 당국의 첩보를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는. 남북관계상 혹은 그걸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사실 그 첩보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당시 거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의원 중에, 지금. 근데 그거 공개하면 처벌 받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야, 미치겠다, 내가. 처벌 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데.’ 펄펄 뛰는 거예요. 윤건영 의원이 ‘이런 걸 다 할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에 피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하자고 하면 이제 우리가 여당 아니니까 응해 주겠다니까요. 합시다. 그러면 3분의 2 협조해 드릴게요, 공개하는 거.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북한과의 정보 전쟁이 첨여한데 그거 다 까자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떤 기관이 어떻게 감청했고 어떻게 그 첩보를 입수했는지 내용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모르시잖아요. 저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민생이 중요하니까 이거 덮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다 보면, 참, 그래서. 같은 동어반복인데, 이준석 대표님, 이 사안 한번 그 당시에 정보위 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국회 국방위 당시에 보고받으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때 그 첩보가 잘못된 거면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벌떼같이 일어났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첩보 당국이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에요. 같은 얘기 또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강공으로 계속 나오시면, 경제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정략적인 문제만 계속 이렇게 하시면 진짜 경제 위기 옵니다. 제가 경고드려요. 진짜 위험해요. 지금 특히 저 가계부채 대책, 금리를 안 올릴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코로나 위기 때 가계부채로 유지하고 살아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빚으로 연명하던 분들, 저거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대책들 세우는 거 이게 더 급합니다. 지금 그런 취지예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잘 좀, 제가 몇 가지 꼬투리 잡으려고 막 싸움 걸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건들면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국정 운영의 방향이 너무 한심해서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한 번 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