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휘발유 세금 37원(ℓ당), 경유 세금 25원 등을 추가로 깎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생필품을 중심으로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의 적용 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이 급한 만큼 일단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금 감면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유류세는 세금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최대한 적용할 경우) 휘발유는 37원 추가(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경유도 현재 시행령에는 (세금이) 263원이지만, (감면을 최대 적용하면) 238원으로 (25원 더 낮게)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14개 품목에서 추가적으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며 “어렵고 힘든 계층, 그리고 밥상 물가에 대해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와 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밀가루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하고 있다. 이를 ‘밥상 물가’ 중심으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 때문에 한전의 영업 적자가 40조에 이르는 한계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전은 이날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올려달라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