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선에 기여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셨다가 한 분은 사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위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며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