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본명 이경은)씨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겠다며 차별금지법 입법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하씨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40여분 동안 공개 면담했다. 민주당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 권인숙·조오섭 의원도 면담에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평등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며 약속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은 15년째 국회에서 발의되고 계류되고 또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지만, 최근 국민의 67%가 평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대법원도 성소수자와 군인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평등법 제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등법 제정은) 지방선거 유불리 문제로만 볼 부분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 정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하씨는 “제가 성을 바꾸고 여자가 된 지 20년인데 사실 이런 차별,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며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발의 이후 15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참 슬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등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법”이라며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함께해 달라”고 했다.
임 소장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도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하고,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의) 추진 의지가 과거 지도부와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