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전국 검찰이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신설)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홍 대변인은”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원 사·보임을 통해서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나선 상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 국민의힘은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법)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