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값 폭등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속한 당정 협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행안부·국토부·기재부 등은 “검토한 바 없다”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이어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공시가격 문제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의 바탕이 된다.
이 후보는 2년 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셈” “현행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했었다. 야당은 “이 후보가 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사안을 포함해 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아파트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 대비 70.2%인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려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 3월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대선을 앞두고 ‘세금 폭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선 과세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올리더라도 재산세 등 실질적인 세금 부과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산세를 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열리는 공시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라며 “차근차근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