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코로나 피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침을 제안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 협의를 갖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부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 제한’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서만 이뤄져,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거리 두기가 강화될 경우엔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의 ‘선지원-후정산’ 방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 김 부대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지원 방안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피해 우선 지원을 위해선 최대 100조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기금 편성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던 선보상 정책을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원 정책본부장은 지난 9일 코로나 극복 공약 3호 발표에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원 정책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여당이 지금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기본소득 등 푼돈을 나눠주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철회했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겠다면서 업종, 금액 한도, 비율과 관련 절차를 복잡하게 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번에 제시한 ‘선보상 후정산’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