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법 시험은 성공의 사다리 역할도 했지만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폐지됐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로스쿨 도입이 결정됐고, 2017년을 끝으로 시험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 후보가 다시 ‘사시 부활’을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는 2박3일 간의 전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마지막 날인 이날 전북 진안군 인삼상설시장에 가던 중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시청자 한 명이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건의하자 “저도 사실 마찬가지”라며 “모든 관직, 고위 관직을 시험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버리는 것은 예전에 과거시험을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공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