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법정처리시한 하루 전인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 국회 본희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재협의해 처리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이 정부에서는 경항모 도입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서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 예산 반영을 강하게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67억원을 삭감해 의결한 바 있다. 경항모란 일반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절반 또는 3분의 2 이하인 함정으로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싣고 다닐 수 있다. 해군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항모 도입을 추진돼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수석부대표는 “국방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가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야당 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핵심 쟁점이던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예산항목 관련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거의 의견이 접근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이 의원은 “소상공인 하한선이 50만원으로 접근했다는건 여당과 정부 입장이고, 야당과는 논의가 없었다”며 “야당은 처음부터 100만원까지도 줘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늘 논의에서 지역화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