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두 후보의 정책 차이도 명확해지고 있다.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적극적 정부’를 표방하면서 기본소득 등을 통해 ‘더 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미래 약탈’을 막자며 ‘효율적 정부’를 지향해 감세 등을 통해 ‘덜 걷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19일 이 후보가 전날 철회 의사를 밝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공약을 “내년으로 넘긴 것일 뿐”이라며 보편적 복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건강보험료 개편을 꺼내 들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이어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세금·부동산 이슈를 집중 공략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 국민 현장 삶이 정말 어렵다”며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 하고 있느냐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가 전날 철회한) 재난지원금은 정책을 엎었다기보다는 무리를 안 한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마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선을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옮겼다. 이 후보는 전날 “지역 화폐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화폐를 총 6조원 발행할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를 3배 이상으로 늘리란 것이다. 송 대표도 이날 “지역 화폐 예산을 21조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후보가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정부론자’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본지 인터뷰에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5일엔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균등 배분될 것”이라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언론과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 신설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1대9로 나누는 갈라치기”라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오른 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집값 등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세금 폭탄은 올해로 마지막”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1000조원이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순 없다. 진짜 약자,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효율성에 무게를 둔 구상이다. 윤 후보 경제 공약을 조언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후보 정책 핵심은 효율성”이라며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차별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후보는 시세 30억원의 고급 아파트에 살지만 종부세를 100만원 정도만 낸다”며 “그나마 이것도 ‘셀프 감세’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