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집권당이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일이 대선 승리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 심판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차별화가 유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는 야당 회의를 방불케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사과와 반성”을 언급하며 “재정 당국은 책임지긴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50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기재부를 향해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도시락 오찬’을 하며 “민생 예산을 잘 챙겨달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후보가 구체적인 예산 세부 항목은 거론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화폐와 방역지원금 등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재정과 예산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 여당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사업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적폐로 몰려 수사받은 공무원이 수십 명”이라며 “기재부가 이 상황에서 여당 편을 들었다가 정권이 교체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현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차별화 속도전’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5일 윤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는 단 하나도 없다”며 “ARS(자동 응답)든, 전화 면접이든, 심층 면접 방식이든,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특히 여론조사상 서울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서울은 ‘선행 지표’ 성격을 갖는다”며 “지지율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TBS 교통방송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조사를 의뢰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0.9%로, 윤 후보(52.5%)보다 20%포인트 넘게 뒤졌다. 경기지사 출신인 이 후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35.1%의 지지율로 윤 후보(41.8%)에게 밀렸다.
그러나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차별화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난 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면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며 “또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차별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실제 이 후보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엔 “만행”이란 표현을 써가며 독설을 쏟아냈지만, 청와대를 향해선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10명은 최근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있다”며 선대위의 변화를 촉구했다. ‘매머드급’이란 말을 듣는 비대한 선대위가 오히려 현안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씨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SNS를 전수조사해 하위 80위를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정 충돌의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는 이날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여당의 차별화 시도는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대통령을 위협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국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려면 야당과 먼저 협의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