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야당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언론을 향해서는 “가짜 뉴스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대선 후보가 된 직후부터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대장동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로 가짜 뉴스를 살포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출신 박모씨가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언론의 명백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 특권은 국민의 대표자에게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검토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헌은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됐다”며 “개헌 단계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면책특권 제한까지는 과하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장동 특검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 모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80% 가까이 측정됐다”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진상 규명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