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배우 김선호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을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썼다.
배우 김선호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씨가 자신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폭로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만한 대화 내용들도 공개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며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해당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수사 매뉴얼을 말한다. 무고죄 맞고소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생긴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