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자신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 논란과 관련, “시행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이라면서도 “택시·의사 숫자도 제한되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종원 선생 말씀처럼 (자영업에)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총량제 시행 가능성 부인에도, 야당이 “공산주의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자 역공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며 “심사숙고하자는 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번 기회에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면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에 치킨집이 8만7000개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 맥도날드 체인점과 맞먹는 숫자”라며 백종원 대표의 발언 사진을 올렸다. 사진 자막은 백 대표가 2018년 8월 국감에 나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국감 속기록을 보면 백 대표는 ‘허가’가 아닌 ‘인스펙션(inspection, 점검·안전검사)’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백 대표의 발언 취지는 ‘허가 총량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코로나 초기에 소위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 구체적 세부 금액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 저희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는 여당의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이용해 대선 전 ‘이재명표 예산안’을 짠 뒤,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다.